정보기술(IT)이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을 이끄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정부 기관 및 공기업으로부터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IT를 활용한 업무효율 개선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 23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개막된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에서도 정부전자조달(G2B)이나 민원행정서비스혁신(G4C) 등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업무 혁신이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실제로 과거의 경우 인력 및 조직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 등 하드웨어적인 구조개편 사례가 많았던 것에 비해 오는 8월에 개최될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접수된 총 399건의 공공혁신 사례에는 IT활용을 통한 업무효율 개선(83건)과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222건)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자조달체계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특허넷 활용에 따른 특허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불법처리를 방지한 사례 등이 최근 접수된 IT를 활용한 주요 공공혁신 사례들이다.
특히 전자조달의 경우, 지난 4개월간 무려 12만4000여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문서감소, 방문비용 절감, 전자조달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허넷(KIPOnet)도 특허청 대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출원인(약 70%)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출원을 통한 수수료 감면과 인터넷 특허정보 이용에 따른 교통비 절감 등 연간 2021억원의 민원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랑스·캐나다 등 전세계 14개국 공공개혁 담당자들이 참석한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에서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 등 각종 공공부문 혁신 성공 사례들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는 ‘한국의 전자정부 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과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및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공공 혁신 사례 발표에서도 국내의 전자조달, 민원혁신, 온라인 민원공개시스템 등과 싱가포르의 전자민원센터(e-Citizen Center) 등 IT를 활용한 각종 혁신사례들이 대거 소개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