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업체가 우정사업본부 택배사업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택배는 소포 배달 서비스의 다른 이름으로 우체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강조하고 있지만 한진·대한통운·현대택배 등 물류업체는 ‘우체국 택배’는 불공정 소지가 높다며 항의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문제로 비화시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겨우 10%에 불과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신뢰성이 확보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크다며 물류업체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물류업체, ‘우체국 택배 문제 많다’=한진·대한통운 등의 반발 요지는 “우체국이 덤핑을 일삼고 공익 요원을 직원으로 쓰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포 개당 평균 단가가 4500∼6000원 수준인 데 반해 우체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2500원 수준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계는 “일본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며 야마토라는 물류업체가 일본 우정성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승소했다”며 법적 분쟁도 불사할 태세다.
◇정통부, ‘택배는 우체국의 고유 권한이다’=우정사업본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택배 시장이 개방되면서 물류업체가 우체국 소포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공익 요원은 우체국 보조원으로 일할 뿐 택배 서비스에 투입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택배가격도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우체국에서 일손이 달려 어쩔 수없이 공익요원을 택배 서비스에 투입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산업계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택배 사업에 공정성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경과 전망=정부는 업체와 대립하는 구도를 상당히 껄끄러워 하고 있다. 물류업체 역시 강경방침을 고수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법정까지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래저래 택배문제가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택배 물량에서 우체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고 택배 시장은 성장세에 있어 아직은 힘을 합쳐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물류업체 모두 강경대립보다는 한발짝씩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