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나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이같은 정보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정보격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그 전개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자국의 필요성과 조건에 맞는 법^제도적인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모든 미국인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학교·도서관·농촌의료기관 등의 인터넷 이용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이레이트(E-Rat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를 구축, 컴퓨터와 인터넷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주민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등 소외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융자, 세금 공제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일본=일본은 특히 정보이용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IT보급국민운동본부’를 신설, 전국 3000개 이상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4만여명의 강사를 확보해 고령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장 설치비용은 중앙정부가 대부분 전액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상공회의소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지역내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설치된 교육장도 일반에 공개,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영국=영국은 정보격차 해소를 정보사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영국 전역에 6500개가 넘는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가정에 대한 인터넷 보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 도서관이나 이동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각종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실시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컴퓨터 보급 확대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 10만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3년간 무료 부품교체 및 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캐나다·호주 등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주는 농어촌 주민에게 위성을 통한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도입비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역별로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와 도서관에 PC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Computer for School), 모든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환경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LibraryNet)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