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전체 국가행정 업무 혁신을 전제로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GEPEGI·소장 김성태)가 지난 29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마련한 지식정보화국가전략포럼 종합토론에서 기획예산처 김현식 전자정부팀장은 “국가 행정 프로세스 혁신이 전자정부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전제하며 “전자정부를 통해 전체 행정 업무 과정에 정보기술의 특장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같은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 박재문 정보화지원과장도 “현재처럼 특별위원회나 1개 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 체계로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개별 사업간 연계 및 표준화를 유도해 성공적인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양대 윤영민 교수도 “전자정부 비전 가운데 하나인 지식 및 학습 기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의 국가 지식 관리가 필요하며 정권 교체때마다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지금과 같은 사업 추진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정부차원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 수립에 관한 이같은 주장은 오는 12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목표에 관한 다양한 지적들도 제기됐다.
특히 행정자치부 김진호 정보화총괄과장은 “모바일·지식관리 등 IT분야의 특정 기술로는 국가 행정업무 전반을 리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이미 구축된 정보인프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토론회에서는 또 연세대 유평준 교수가 “전자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확산시키는 방향에서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서울산업대 정익제 교수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기 이전에 국민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자정부도 이제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박영희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의 제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달라”는 안영환 충청북도 기획관의 요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묵원대 권선필 교수는 “전자정부 사업은 기존의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 만큼 사업추진 주체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나 국회 등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기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