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자무역 추진전략’이 수립됐다. 전자무역 관련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추진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전자무역 완성과 이에 따른 유무형 효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21세기 무역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전자무역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칭)’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전자무역 육성을 위한 7개 제도개선 방안, 9개 인프라의 확충방안, 3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전자무역 추진전략’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각계 대표로 구성될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무역협회·은행연합회·KOTRA·금융결제원·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중장기 전략의 세부 추진기관으로 참여시키고, 각 요건확인기관·금융권·선사 및 항공사·e마켓플레이스업계·산업별 협회 및 조합 등을 묶어 전자무역을 기존 산업체계와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장기 전자무역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자무역 추진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며 각 부처와 유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무역관련 업무를 전자무역 틀 안에서 협의·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무역협회는 지난 3월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 출범과 중장기 전자무역 추진전략 수립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19개항의 ‘중장기 전자무역 추진전략’을 보면 제도개선 방안으로 △수출입 관련 서류발급 온라인화 △대금결제 관련 전자문서 유통확대 △물류문서 전자화 및 유통촉진 △경상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완화 및 전자화 △오픈 어카운트 무서류 네고 방식 확대 △EDI 이용시 인센티브 및 이용료 할인 △볼레로·드레이드 카드 등 국제결제시스템과의 연계 등 7가지다.
또 9개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인터넷 수출 지원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운송사·포워더·화주간 연동시스템 구축 △운송사 공유 화물추적시스템 구축 △항공물류의 표준화 및 솔루션 개발 △은행·기업·선사(항공사)·창고업자간 실시간 검색시스템 구축 △국내 금융기관 공동결제망 구축 △법적 기반을 갖춘 전자문서 저장소 구축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개발·보급 등이 지정됐다.
전자무역 확산의 관건이 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전자무역망 및 한·일 무역 EDI 연동망 구축 △자동차업계의 KNX 해외연계 적극 추진 △무역자동화를 통한 해외법인 네트워크 연동 등이 제시됐다.
이번 중장기 추진전략에서는 또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 전자무역에 대한 국가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연내에 출범할 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현명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삼성 일본 담당 회장)이 선임됐으며 현재 자동차·철강·전자·제조·물류 등의 분야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20명 내외의 인사들이 위원 위촉과정을 거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