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산하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칭)가 수립한 ‘전자무역 중장기 추진전략’은 한마디로 전자무역(e트레이드)의 장단기 해결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비전이다. 추진전략에서는 전자무역을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무역의 고비용구조를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국가핵심 경제전략으로 규정했다.
이 추진전략은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20세기 한국무역을 떠받쳐왔다면 이제는 21세기 신무역 패러다임에 따른 전자무역을 국가적 과제로 적극 육성해 글로벌 전자무역의 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정책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전자무역 중장기 추진전략’에서 전자무역의 추진체계를 ‘e트레이드 코리아’로 설정하고 핵심과제로 7개의 제도개선방안, 9개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방안, 3개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3개 분야에서 19개 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반의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제도개선 방안=3분야 가운데 추진위는 우선 그동안 전자무역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자무역을 지금까지 일부 기업이나 업종단체가 추진해온 범위를 넘어서 모든 수출입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7가지 방안은 △수출입 관련(C/O, 검정보고서 등) 발급의 온라인화 △대금결제 관련 전자문서의 유통확대(e-L/C, 전자환어음, 보험증권) △물류문서 전자화 및 유통촉진(e-B/L, e-L/G) △경상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완화 및 제출방법의 전자화 △오픈 어카운트 무서류 네고방식의 확대 △EDI 이용시 인센티브 및 이용료 할인 △볼레로, 트레이드 카드 등 국제결제시스템과의 연계 등이다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방안=무역협회, 코트라,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제원을 추진기관으로 한 9가지 인프라 구축방안이 제기됐다. 우선 무역협회가 △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통합무역관리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한국무역정통신이 △운송사·포워더·화주간 연동시스템 △운송사 공유 화물추적시스템 △항공물류 표준화 및 솔루션 개발 △은행·기업·선사·창고업자간의 실시간 검색시스템 △전자문서 저장소 등을 구축한다. 이밖에 현재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터넷 수출마케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금융결제원에서 △국내 금융기관 공동결제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방안=글로벌 전자무역 추진을 위해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 혼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망 구축에 무역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추진위는 특히 일반 수출입 관행, 제도, 법령 등을 온라인화하는 무역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기업, 정부부처, 은행 등 관련기관의 인적·물적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각 핵심과제의 담당 및 관련기관을 설정하고 그 추진일정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번에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첫째 동아시아무역망연동(PA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협의체를 구성해 국제간 전자문서의 인정을 추진하고 무역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PAA 및 한일 전자무역망 연동 구축), 둘째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간의 전자거래 네트워크인 KNX와 미·유럽·일본 등 해외망과의 연계지원(KNX 해외연계 적극 추진), 셋째 삼성전자 등 독자적으로 해외법인의 무역자동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과 연동해 국가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기대효과=각종 법·제도 및 인프라가 마련되면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 신규사업의 창출, 기업생산성 증진, 산업 구조혁신이라는 유무형의 효과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전자무역 인프라가 완성되면 10조5000억원(2005년 추정)의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및 신규 수출산업 창출로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기업 2개를 보유하는 막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수출입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5조400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간접효과로는 기업생산성 증진과 연관산업발전 및 신규수출산업의 기회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계획=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전자무역 추진전략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고 내달 전자무역 비전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추진전략의 점검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초 늦어도 연내에 국가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