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남북통신회담을 마친 정부측이 10일 “북한에서 CDMA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국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DMA기술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감한 기술인데다 북한은 미국이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주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
변재일 정통부 기획관리실장은 “세부내용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할 것이며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지만 미국대사관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북한의 차관급 인사와 회담을 거쳐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미국측과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검토해 보면 앞으로의 과정에서 미국이 적지 않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미국은 상무부 산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가 수출제한법안(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통해 자국의 기술이나 상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군사목적에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적성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CDMA기술의 경우, 중국의 전례를 보면 BIS는 “중국이 국내 통신시스템에 CDMA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금지된 목적(화학, 핵 미사일 등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음성과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한 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이 CDMA의 군사목적 전용에 대해 미국측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와 함께 주적으로 분류된 북한에 민감한(sensitive)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확답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정부는 사안별로(case by case)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어 중국 등의 전례로 섣불리 예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퀄컴사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통신진출에 대해 아직 세부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입장표명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미국이 적성국가로 분류한 국가에 CDMA기술이 수출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