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능력이 취약한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가 올해 안에 구성된다. 또 지자체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평가항목에 과학기술 분야가 추가된다.
과기부는 취약한 지방 과학기술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 과학기술 진흥체제 강화 △지자체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 △신규 지방 과학기술 진흥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과제를 골자로 한 ‘지방 과학기술 진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부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앙정부 대비 지방정부 연구개발예산 비율이 9%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이 같은 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21세기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과학기술의 지방화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과학기술 진흥체제 강화=지방 과학기술 진흥체제 강화를 위해 지역의 유휴고급 과학기술인력 등이 중심이 된 ‘지방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해 총 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방과학기술발전협의회는 지역 과학기술정책 연구, 타지역과의 공동연구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지방 과학기술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재 연 1회로 개최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역별로 순회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전담조직 확대와 과학기술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지자체의 과학기술 행정능력이 제고된다.
◇지자체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국고에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측정항목에 과학기술 진흥을 포함시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과학기술 진흥 관련 사업이 더 많이 포함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평가항목에 과학기술 분야를 추가, 연구개발 예산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정도, 과학기술 담당조직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신규 지방 과학기술 진흥 프로그램 마련=2개 이상 시도가 지역 전통사업 또는 주력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공동발굴·추진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지역간 기술혁신협력사업(16억원), 과학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R&D 외에 지역의 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력향상지원사업(5억원), 지역의 유휴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지역 기술혁신체제 강화에 활용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지역활용사업(32억원) 등 3대 사업을 실시하고 총 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과기부는 이밖에 정부 출연연이 보유한 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성과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연구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지역분소를 1개씩 설립키로 하고 정부가 건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