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불법 사이트가 발을 붙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달중에 2명의 온라인검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불법 음악사이트 단속반을 구성,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해 국내 음악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료로 음악을 유통시키는 불법 사이트와 P2P 사이트들이 만연하면서 인터넷 열풍을 타고 기존 오프라인 시장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은 시장 형성에 실패,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규모도 축소되면서 음반산업이 고사직전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단속반을 통해 우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음악을 무료 서비스하고 있는 불법 음악사이트를 일일이 찾아 내고 이들 사이트에서의 음악 다운로드 횟수 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음반산업협회나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전달, 고소 또는 고발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소리바다를 비롯해 네티즌간에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사이트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대로 단속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인터넷 사이트 관련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와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반면 음원보유자들로부터 음원을 직접 공급받아 유료로 서비스하는 합법적인 사업자들의 입지를 강화해줌으로써 온라인상에서도 정상적인 음악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 무료 서비스는 정상적인 음악 관련 사업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카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국내 음악산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내년에는 단속반 인원을 5명으로 늘리고 단속작업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