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2차 지정 이르면 내달초 최종 확정

 지난해말에 이어 오는 7월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대거 지정된다.

 12일 정보통신부는 “5개 부처가 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을 취합해 각 부처에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말 국무조정실로 안건을 보낼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7월초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정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회사무처, 건설교통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대상 기반시설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당초 4개 부처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이날 재경부로부터 기반시설 대상을 제출받아 2차 지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후보들을 모두 취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차 지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2차 기반시설 후보는 65∼70여곳에 달한다. 당초 정통부가 예상한 20∼30여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차 기반시설 대상은 산자부, 국회사무처, 건교부 등이 제출한 10여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으로 60여곳에 육박한다.

 이번 2차 지정은 지난해말 1차 기반시설이 지정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해말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23개 시설을 1차 기반시설로 지정한 이후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확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추가지정은 없으나 각 부처에서 추가할 기반시설이 있다면 비정기적으로 지정된다.

 정통부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기반시설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9개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차 지정 이후 올초 정보보호전문업체간 불거졌던 과당경쟁과 저가 논쟁 등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 안성일 서기관은 “2차 지정 기관들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차 지정으로 정보보호컨설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정보보호 컨설팅 가격이 어느정도 현실화돼 관련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정보보호전문업체 추가 지정 문제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정통부측은 “기반시설 2차 지정 이후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확대 상황과 비전문업체들의 자격요건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올 하반기까지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추가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기존 전문업체들의 인력상황과 운영 등을 점검해 불량한 전문업체는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반시설 2차 지정이 임박하자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보보호전문업체협의회 회장인 최동근 시큐어소프트 이사는 “기반시설의 확대로 전문업체들의 인력 운용 등이 분담돼 과열경쟁은 일부 해소될 것”이지만 “정보보호 컨설팅 가격이 크게 떨어진데다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아 시장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져 2차 지정 이후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