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국단위의 선거 투·개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자 민주주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13일 실시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복잡한 개표 업무가 최첨단 컴퓨터 스캐닝 기술을 통해 완전 자동화한 ‘전자개표시스템’에 의해 대체된다.
또 6·13 선거 후 치러질 주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투표 등 일부 선거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될 전자개표시스템과 전자투표시스템이 통합될 경우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와 개표 전과정을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치를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 시대가 조만간 개막될 전망이다.
전자개표시스템을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될 이번 6·13 지방선거는 투표가 종료된 2∼3시간 뒤면 16개 시·도지사와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선거의 당락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또 개표소별로 설치된 2대의 전자개표기와 40여명의 인력만으로 모든 개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선거 개표에 투입되는 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번 전자개표서비스를 통해 전국 275개 개표소의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 서버로 전송돼 13일 저녁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투표상황은 물론이고 지역별·후보자별 득표 결과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함께 수작업 개표에 따른 개표 오차율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도 교육감선거 등 소규모 국가선거에 적용될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은 모니터에 표시된 후보자의 사진 중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즉시 투표결과 확인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등 각종 국가 선거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투표지분류시스템 등 이미 기계적인 성능과 보안성이 입증된 첨단 정보기술(IT)의 확대 및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 전문가들도 “전자투표는 투표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대리투표 등을 통해 부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등 보안과 법·제도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선거 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20∼30대 젊은층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용 전자개표시스템을 구축한 SKC&C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발전 추세라면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전과정 통합 투·개표시스템의 개발도 그리 멀지 않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