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전년에 비해 8% 감소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BSA는 이같은 사례를 복제율이 높은 아시아 국가의 정부에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SW 불법복제 연례보고서 발표차 14일 방한한 로버트 홀리먼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회장은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2000년 56%에서 2001년 48%로 낮아진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정통부와 SPC 등이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치면서 꾸준히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인 것이 주효했다”며 “특히 지난해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전세계 불법복제율이 전년의 37%에서 40%로 오히려 높아진 것을 고려한다면 괄목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BSA는 다음주초 중국 당국 고위 관계자 방문시 한국의 불법복제 단속성과를 성공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정통부의 불법복제 단속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홀리먼 회장은 “올해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집중단속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보고서 결과 등에도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BSA는 국내 저작권보호 대표 민간단체인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와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홀리먼 회장은 “SPC가 지난 4월 미무역대표부 등을 방문해 한국의 불법복제 단속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이 한국을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끌어내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이미 지난 5월 BSA가 최초로 후원하는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세미나가 한국에서 열린 데 이어 SPC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2년째 BSA에 몸담고 있는 홀리먼 회장은 “한국은 91년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IT환경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며 “48%라는 수치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벌이겠지만 이같은 성과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한국의 SW 정품사용 의식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