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이 그동안 집행해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예산편성권이 과학기술부로 넘어가면서 이자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던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18일 과기계에 따르면 한국과학재단은 과기부가 최근 1500억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예산편성권을 가져가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이자수익 145억여원으로 운영하던 각종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과학재단이 그동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이자로 운영해온 사업은 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국제협력 지원, 학술활동 지원, 산학협력 지원, 연구관리 및 연구정보지원 등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속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과학재단은 이번 조치로 매년 50억원 정도를 지원하던 과학영재교육센터와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등을 추진할 길이 없어 최악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권을 반납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과학올림피아드는 물리·수학·화학·생물·정보 등 5개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한편 과학재단은 그동안 정부의 출연사업비를 지원받아 일반사업을 하고 이자수익으로는 기타 지원사업을 해왔으나 내년부터 이자수익을 쓰지 못할 경우 출연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 이 예산으로 기타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출연사업비 증가액이 평균 10%를 넘지 않아 올해 예산인 192억원에서 최대한 증액한다 해도 19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과학재단 관계자는 “과기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자칫 과학기술 지원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과기부가 예산관리를 가져가면서 후속 대책을 전혀 세워 놓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과기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건비 및 운영비와 목적기초연구·우수연구집단육성·특성화장려사업 등 기초연구 이외의 사업비용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출연금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활용 목적 이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모두 털어낼 계획이었다”며 “영재교육센터사업 등을 운영하고 못하고는 과학재단의 문제지 과기부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