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 경제담당국장들은 18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산업자원부가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이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을 심화시켜 지방경제 위축과 함께 국토불균형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도 경제담당국장들은 “6T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지원한다면 지방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부채질해 지방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해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