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자정부의 선도국가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
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이 미국행정학회(ASPA)와 공동으로 19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선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 컨설팅회사가 몇몇 정부 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한 적은 있으나 유엔과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조사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6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16개국과 함께 최고 단계인 전자거래·전자지불이 가능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시작 단계 △콘텐츠와 정보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발전 단계 △e메일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작용 단계 △비자·여권·출생 기록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전자납무가 가능한 전자거래 단계 △부처와 기관간 경계없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처리 단계 등 5개 단계로 구분했다. 주요 OECD 국가 중 일본·벨기에·오스트리아 등도 아직 전자거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인터넷 행정서비스 수준, IT 인프라, 인적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자정부 구현 순위평가에서도 유엔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전자정부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가장 극적인 진전(dramatic advance)을 보인 국가로 평가됐으며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영문 홈페이지(http://www.kois.go.kr)는 정부대표 포털의 모범사례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는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사례로 꼽혔다.
한국과 함께 전자거래 단계에 진입한 국가는 호주·브라질·캐나다·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영국·미국 등 17개국이었다.
조사 결과는 ‘Benchmarking E-government:A Global Perspective’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간됐으며 인터넷(http://www.unpan.org/egovernment2.asp#survey)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