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시스템통합(SI)·IT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서비스(BS)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동북아 최고의 BS산업 중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아웃소싱·컨설팅·마케팅·리서치·인재파견·프랜차이즈 분야의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BS산업은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특히 마케팅 및 시장조사를 비롯해 기업조직서비스(컨설팅·인재채용), 연구개발(R&D) 및 기술시험서비스, 인적자원개발(HRD),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이 5대 전략적 BS의 범주에 포함된다.
산자부가 이번에 발전전략 마련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SI·IT컨설팅 등 IT서비스 분야가 BS산업 전체 매출액의 39%, 고용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분야로 자리잡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앞으로도 발전여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발표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르면 최저가격입찰제·단기계약제 등 BS산업의 혁신을 해치는 공공부문의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과나 산업공단입주 제한, 인력파견 제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실제 인력파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80∼90%를 차지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파견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낳고 있고 마케팅 및 리서치업계에서도 공공기관의 최저가격입찰제가 조사의 품질저하나 과당경쟁을 유발, 업계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연구개발업과 엔지니어링, 물류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주고 있는 조세감면(10년간 국세감면) 혜택을 컨설팅·마케팅·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BS분야의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아웃소싱 사례 보급 및 아웃소싱 박람회 개최를 통해 최고경영자(CEO)들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공공행정 아웃소싱을 통해 정부·공공부문의 BS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BS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식공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BS분야의 핵심자산인 경영노하우나 프랜차이즈기법 등 비즈니스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수요-공급기업간에 합리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부당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를 개발하는 작업도 검토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