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테크놀로지가 지난 10일 우리나라 D램 업체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인피니온은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산 D램의 대량수입으로 EU 역내 D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계관세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앞으로 45일 내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전망이며 조사절차는 내년 3월께 마무리돼 예비판정과 함께 잠정관세 부과조치가 내려질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내년 9월께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 제소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국 D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삼성전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EU 집행위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EU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