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현황과 계획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기반의 확산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업무 관행의 잔존과 기관간 정보공유 연계 부족 등으로 국가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화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복지, 교통, 문화 분야와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이제는 정보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 국가사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성과중심의 정보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지는 이에따라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작성한 ‘2002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보고서(본지 6월 21일자 1·19면 참조)를 기초로 전자정부·지식정보자원관리·정보격차해소·문화·교육·교통·환경·국민안전·복지·중소기업정보화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대 국가 정보화 사업을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정부는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 현황=연말까지 전자정부의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서비스 혁신, 행정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을 위한 11대 핵심사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신설돼 전자정부 사업추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정보화사업평가에서도 전자정부특위 운영을 통한 정보화 사업의 집중적인 관리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종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됐으며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에서 전자정부 구현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만명에 불과하던 전자서명 이용자수는 올해 27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통합전자조달(G2B)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업무 재설계(BPR)을 통해 565개 대상업무의 80% 이상을 개선하기도 했다.
◇문제점=관련 제도 및 법령정비와 기관간, 시스템간 연계 조정 등으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실제로 전자정부특위는 전자서명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등 전자정부 관련 18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잇단 선거와 국회 공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금과 같은 특별위원회나 1개 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 체계로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개별 사업간 연계 및 표준화를 유도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도 전자정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행정 업무 혁신을 전제로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대응 방안=사업별 점검·조정 기능과 시스템간 연계·연동성 확보를 위해 전자정부특위는 주간 단위로 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다부처 관련사업을 상호 조정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반구조점검팀 운영을 통해 모든 전자정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문서관리표준을 제시하고 11대 핵심사업별 프로젝트매니저(PM)간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사업간 상호 연동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화평가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에 맞춰 전자정부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목표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계성이 높은 사업(1차적으로 상호 연계)과 덜 높은 사업(2차적으로 연계)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민의 보편적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적인 합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관련 그래프/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