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방송정책은 공영방송의 철저한 개혁을 전제로 한 현재의 이중적 공민영방송모델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KBS와 한국방송학회 주최의 ‘공공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사전배포한 주제발표자료 ‘우리나라 공공방송의 구도개편과 방향’을 통해 강력한 공공규제에 의한 지상파의 철저한 공익성 추구 및 뉴미디어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중적 공민영방송모델로 KBS 1TV(보도·교양 중심), MBC(오락 중심) 뉴미디어의 국책채널은 보편적 서비스로, SBS와 지역민방, 케이블 및 위성채널은 다수주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중적 공민영방송모델이 국내실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KBS 2TV는 소수계층 및 지역연합채널로 규정했다.
정 교수는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는 방송사유화정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지상파의 상업적 과당경쟁과 독과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예산과 방송관련학자들의 지혜를 모아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방송정책은 차기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는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역시 공민영방송의 진정한 이원화를 제시했다.
김영욱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에 의한 재정운영 등 공영방송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MBC는 현재의 위상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