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집중 관리·행사하기 위해 발족된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가 창립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음원제작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한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들의 고충이 계속되는가 하면, 불법복제 단속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단체로 음원제작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하기로 해 주목받았다.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가 음원제작자들을 위협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음원을 집중 단속, 음원제작자의 ‘제몫 찾기’에 주력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과 실연권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서 각각 이뤄지는 데 비해, 음원제작자를 위한 저작인접권 집중관리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음원제작자협회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기구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지금도 회원사와 징수요율 및 분배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이다.
음원제작자협회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인 음원제작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 음원제작자들이 ‘제작자가 보유한 사적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침해’라며 위탁관리를 거부하는데다, 회원사로 가입한 제작자마저 징수요율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적재산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도 “위탁관리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수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협회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분간은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백강 총장은 “신탁관리란 말 그대로 음원을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원제작자들이 힘을 합쳐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인 만큼 제작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단은 소규모로 신탁업무를 시작해 주위의 불신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비쳤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