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전자정부국(OEG)을 두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전자정부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및 유럽에서 전자정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각국 전자정부는 입법·사법·행정부 사이트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한 각급 법원, 의회 등으로 조직이 복잡해 각 기관간 정보의 중복제공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웹사이트간 플랫폼이 제각각이고 보안도 취약해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전자정부가 당초 취지만큼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OEG 신설 배경=전자정부와 관련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한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자정부 구축을 표방, 오는 2005년까지 연방정부의 행정업무를 100% 전자화하기로 한 바 있고 부시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움직임은 강화돼왔다. 부시 정부는 연방정부 및 주·지방정부 사이트를 연동시켜 과세 및 법규 검색, 운전면허증 갱신 등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웹사이트(일명 FirstGov)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의 전자정부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기대 이하라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각각 구축돼 연계성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올 초 미 상원 정무위원회가 ‘전자정부법(EGA 2001)’을 승인,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정부내 각종 사이트들을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웹사이트 활용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일반국민이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정보접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회 내에서는 각 기관의 웹사이트 관리·운용 필요성을 제시했고 그 성과가 전자정부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OEG의 역할=미 정부의 전자정부국 신설은 전자정부에 있어 다른 국가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국 설치를 기점으로 미국의 전자정부는 초기단계인 구축을 넘어 활용단계로 빠르게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자정부국은 미 정부내 웹사이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해 미국민의 온라인 정보접속 편의성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미 정부의 IT투자를 감시하고 각각 개발된 정부내 웹사이트 관련 플랫폼을 동질화하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안을 총괄한다.
전자정부국은 특히 미국내 전자정부 관련한 법을 총괄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정부문서 제거법과 지난 96년 통과돼 연방기관의 IT투자를 관리하도록 한 클린저-코헨법, 지난해 제안된 정부정보보안 개혁법(GISRA)도 전자정부국에 포함된다.
◇각국의 움직임=유럽연합(EU)은 회원국 정부의 인트라넷을 연결하는 ‘TESTA’를 운영하고 있다. EU 13개국이 연결된 이 네트워크의 목적에 대해 EU측은 “역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라고 밝히고 있듯이 유럽 각국 정부기관은 물론 유럽의회가 이 네트워크에 물려 각국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비롯해 무역허가, 도로사고 현황, 구인정보 등에도 접속할 수 있다.
일본도 ‘e재팬’을 적극 추진, 2003년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화하고 있다. 고도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학습의 진흥과 인재육성, 전자상거래의 추진, 행정·공공분야의 정보화, 정보통신 네트워크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e재팬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정부 내에서도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15개국 연합체인 EU 일부에서는 벌써 TES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의견을 취합, TESTA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