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해외 인터넷 전업은행 현황
인터넷 전업은행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미 설립계획을 공표한 SK와 롯데 등 비금융권 그룹사가 ‘브이뱅크컨설팅’을 통해 하반기 인가신청을 앞둔 데 이어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e신한·조흥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도 인터넷 전업은행 진출구상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정책당국도 최근 새로운 인가·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작업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 이후 인터넷 전업은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책당국의 입장변화 조짐=현재로서는 인터넷 전업은행의 출현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은 설립요건 등 법적 문제다.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브이뱅크컨설팅이 설립된 이후 한때 인터넷 전업은행을 위한 별도의 설립요건을 검토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금감위는 결국 현행 은행법을 준용하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은행의 인가·감독기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 은행감독과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인터넷 전업은행의 인가·감독·심사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한지와 방향을 검토중이나 어디까지나 현행 은행법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론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날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설립요건 등 은행법에서 규정할 핵심 사안은 그대로 둔 채 인터넷은행의 자본적정성·수익성 등 심사·감독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벌계 민간기업과 제도권 금융기관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결국 전폭적인 규제철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설립요건외에 신규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를 명시한 금융실명제법도 인터넷 전업은행의 제도적 장벽이지만 이에 대한 정책변화의 분위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부산해진 출범 움직임=먼저 불을 지핀 쪽은 브이뱅크컨설팅을 내세운 비제도권 세력이었지만 요즘에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등 정통금융기관들도 적극 가세하려는 움직임이다.
브이뱅크컨설팅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어떤 식이든 인터넷 은행 인가신청 여부를 결론낸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인가를 얻으려면 최소 몇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결국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e신한도 최근 사업개시 1년이 지나면서 온라인 금융유통사업을 매개로 한 인터넷 전업은행을 공식화했다. e신한은 당분간 온라인 금융서비스로 독자 생존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전업은행의 설립역할도 동시에 맡고 있다. 신임 홍석주 행장 취임이후 공공연히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계획을 흘려온 조흥은행도 지주회사라는 전체 밑그림속에 최근 기획부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중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설립요건이 완화된다면 하반기라도 곧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전업은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여부도 결국 시간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권 안팎에서 정책당국의 제도 정비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인터넷은행 설립계획을 저울질하는 한편 발빠른 금융권·재벌계 추진주체들의 경우 각각 특징적인 사업모델을 구체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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