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전자정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전자정부국(OEG)을 신설한다.
로이터통신은 1일 미 상원이 OEG 신설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EG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OEG는 정부기관과 법원 등 미 정부 내 웹사이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미국민이 정부가 구축·운용하고 있는 사이트에 최대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EG는 특히 미 정부의 IT 투자를 감시하고 정부의 웹사이트 관련 아키텍처를 개발하며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안들을 총괄하게 된다.
전자정부법에는 3억4500만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의 온라인 프로젝트 지원기금을 조성해 집행할 수 있고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미국 내 디지털서명 확대를 위해 총무처(GSA)에 디지털서명간 호환성 개발을 위해 800만달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정부법을 발의한 조셉 리버먼(코네티컷, 민주당) 상원의원은 “인터넷 등 IT를 이용해 미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해나갈 시점이 도래했다”면서 “OEG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G 최고책임자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미 민주주의·기술센터의 관계자는 “전자정부 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됐다. 활용에 중점을 둘 때”라며 “개선된 전자정부법은 미 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용과 관련해 일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