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전자정부 협력방안을 논의할 ‘APEC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 본행사가 회원국 전자정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막됐다.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해 열린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의 전자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전자정부의 구현방안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8월 APEC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 Meeting)를 거쳐 오는 10월 멕시코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한국정부가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노력을 전개한 결과 유엔으로부터 전자정부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APEC 회원국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암삭 밀린타친다 APEC 사무차장도 축사를 통해 “APEC은 지역경제협력체로서 eAPEC 전략을 채택하는 등 신경제가 가져올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번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은 eAPEC 구현 노력을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의 안문석 전자정부특위 위원장은 효과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며 민간부문도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파트너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엄 기간 발표될 주요 내용이다.
◇APEC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원칙(정경원 정통부 정보기반심의관)=전자정부 구현이 APEC 내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APEC 소속 국가의 다양한 환경과 발전수준을 고려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핵심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근거해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체계,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같은 정책체계를 기반으로 범APEC 차원의 논의와 협력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APEC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각 회원국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홍콩 전자정부 구현전략과 실제(마이클 스톤 홍콩 전자정부 담당국장)=전자정부는 국민중심의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단절없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는 지난 2001년 5월에 ‘디지털21 IT전략’을 수립하고 대민서비스의 90%를 전자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3년 말까지는 정부조달의 80%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00년 12월에는 ESD(Electronic Service Delivery)라는 범정부적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다목적용 전자주민 스마트카드와 전자인증서를 내년부터 전 주민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의 정책문제(코아난타쿤 태국 NECTEC 소장)=유용한 정보 및 콘텐츠와 지식의 창출, 지속적인 인간능력계발, 정보격차 해소, 강력한 리더십 등이 전자정부 구현의 중요한 정책적 요소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2001년에 ‘IT2010’을 국가정보통신기본계획으로 확정했으며 그 실행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부행정 및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다.
◇전자정부에서 IT역할(존 그랜트 호주 연방정보경제처 부처장)=원스톱, 논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보안, 인증, 사생활보호,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요인들은 전자정부 구현의 가능 인자로 작용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획기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 향상, 업무재설계 등이 전자정부의 본질적인 요소다.
◇싱가포르의 전자정부(아그네스 츄 재무부 공공관리실)=전자정부 구현은 싱가포르 행정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과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업무재설계, 통합전자서비스 제공, 전향적이고 반응적인 행정서비스 실현, 새로운 기능과 역량구축을 위한 IT활용, IT기반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지식기반 인력양성, 전자적 서비스 전달, 신기술의 적극 활용 등 6개의 전략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