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활성화할 묘안을 찾아라.’
지난 3일 오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중회의실에서는 정통부 및 KISA, 6개 공인인증기관, 조세연구원 등의 관계자 10여명이 모여 공인인증서 이용을 확산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공인인증서 이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기관 실무자들이 내놓은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의 역할과 인증기관·등록기관의 역할이다.
공인인증 기관들이 정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문한 것은 ‘세제혜택’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 공인인증서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결제원은 ID·패스워드 기반에서 공인인증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세금우대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자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올해말까지 신고세액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식거래나 자금이체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동통신의 경우처럼 공인인증시스템 도입시 구축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 발급시 반드시 대면확인을 하도록한 규정을 다소 완화해 줄 것과 콘텐츠 사업자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RA)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인식확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거래시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공인인증서 발급자 대상 경품행사 △콘텐츠 이용료 할인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같은 다양한 대안 가운데 어떤 방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특히 세제상의 지원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조세특례법상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추가의 지원은 곤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통부와 KISA·인증기관들이 공인인증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