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지역적·사회적 여건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면서 정보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환경을 보장하고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함께 하는 지식강국 건설=주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0년(300만명)과 2001년(403만명)에 이어 올해(408만명)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또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PC와 5년간 인터넷 사용료가 무상으로 지원됐다. 농어업 등 전문분야 콘텐츠 개발과 함께 장애인용 종합정보사이트도 개설됐다.
특히 소규모 상인을 대상으로 한 유통정보화교육은 실무 중심의 업종별 특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또 조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원격영상교육·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전임강사 배치하는 등의 노력은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정보화교육과 정보이용시설 지원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보소외계층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 중장기차원에서 연속사업형태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도 수립됐다.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번 정보화사업 평가에서도 그동안 PC 활용이나 인터넷 검색 등 기초 정보화교육의 실시로 교육대상자의 정보화수준이 향상됐으나 중급 이상의 교육과정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과 장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 부실을 초래해왔다.
아울러 정보소외계층의 실태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화교육 주관기관별 사업관리체계마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보화 교육대상과 방법, 실적관리 등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효율적인 정보격차 해소=지난해 수립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약 2조3074억원의 예산이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투입된다. 세부 사업으로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전국민에게 인터넷기초 및 정보활용교육 실시 △200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당 최소 한개 이상의 무료인터넷이용시설 운영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이다. 또한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제도 정비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소외계층의 현실과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수준에 맞는 중·고급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대상자 및 수준별 교육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 정보격차해소 차원을 뛰어 넘어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사업 주관기관별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괄기관의 강력한 추진력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정보화사업평가의 결과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