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에서 무선전화에 거는 이른바 LM 접속시장을 오픈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업계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데이콤·온세통신 등 시외전화사업자들은 KT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행 LM 접속시장의 경우 민영화한 KT와의 유효경쟁 차원에서라도 법(고시)이나 시행령을 보완해서라도 시외전화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M 접속시장이란=현재 유선전화가입자들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이동통신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유선전화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전화번호 사전선택제가 적용되는 시외전화가입자의 경우 이동통신가입자와 전화할 경우 모두 시내전화사업자의 망과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계망사업자인 시외전화사업자의 경우 LM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시내전화사업자는 LM통화의 경우 통화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접속료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중계사업자인 시외전화사업자는 전화번호 사전선택제를 통해 자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통화료 수익을 고스란히 시내전화사업자에게 내주는 격이 된다. 업계에서는 이 부문 시장이 연간 2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거대시장으로 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규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기통신공사법상의 역무를 새롭게 규정하거나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사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 기술적으로도 라우팅 경로를 바꿔야 하는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현재는 KT의 시내전화에서 곧바로 이동전화로 연결이 가능하나 LM을 오픈할 경우 시외전화사업자가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번 더 거치는 통화단계 때문에 통화시간 지연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간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금SW를 개발, 추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데이콤·온세통신=하루빨리 LM시장이 개방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데이콤은 후발 시외전화사업자들이 유효경쟁 여건조성 차원에서 건의한 사안 중 접속료 인하문제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LM시장 진입 등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간 3조원에 가까운 거대시장을 개방해 현재 자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외전화시장의 점유율(10%)만큼만 매출을 올릴 수 있어도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온세통신 역시 현재의 제도로 보면 중계사업자만 소외되는 결과를 빚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LM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신규시장으로 부상한 LM시장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MM 혹은 ML시장을 모두 KT에 넘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KT 입장=KT는 아직 정부의 정책적인 방침이 서지 않아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추세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이 요구하는 LM의 경우 이 분야 시장만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내심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즉 현재 LM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ML시장과 더 나아가 MM시장의 개방이 가장 큰 목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특히 LM통화가 올해 기준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유효경쟁 차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LM통화 중 현재 이통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전체의 57% 정도인 반면 KT 같은 유선사업자의 경우 43%만을 가져갈 수 있으나 이마저도 접속요금을 최근 인하했기 때문에 이 비율(17%)를 감안하면 실제로 전체 LM시장은 2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아 시외전화사업자들의 기대만큼의 수익성을 담보해주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외전화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LM 이후 MM·ML 등의 시장을 개방해달라는 더 큰 요구를 위한 디딤돌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전망=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아직은 법규상의 문제나 제도, 기술상의 문제가 걸려 있어 쉽게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 역시 기술상의 문제와 법규상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오히려 고객의 경우 비용상승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들은 민영화 이후 KT와의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LM 접속시장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기술적인 문제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해 보다 바람직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LM의 개방은 더 나아가 ML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돼 있어 이후 행보에도 한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