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신청건수, 전년대비 3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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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전년 동기(259건)에 비해 31.6% 증가한 34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9.6%의 증가율을 보여 이 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연말에는 지난해(457건)에 비해 170% 가량 늘어난 12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341건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사례는 14건이었다. 이 가운데 11건은 조정안을 수락했다. 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은 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취소·환불·반품 관련으로 전체의 38.7%인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하자 관련이 14.1%(48건)로 두번째였다. 또 배송 관련(지연·미인도)과 계약변경·불이행 항목이 각각 10.6%(36건)으로 같았고 쇼핑몰 분양 관련(5.3%, 18건), 허위·과장광고(5.0%,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가격 착오등록, 서비스 불만 등의 유형도 2∼4% 가량 차지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