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14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분야 협상 일정에 따라 영화·디자인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의 확대를 요구해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우리 정부에 개방요구안을 제출한 나라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캐나다·대만·호주·뉴질랜드·스위스·싱가포르·노르웨이·폴란드·브라질·파나마 등이다.
또 개방요구 대상은 그동안 논의가 없던 에너지공급 시장을 비롯해 영화 등 시청각 시장, 회계·세무·건축 등 전문직 시장, 특급배달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법률, 우편·송달, 디자인, 부동산, 컨설팅 등 전체 12개 WTO 서비스분류에 모두 걸쳐 있다.
특히 미제출국 중 홍콩 등도 서비스 시장 개방요구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요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12일 열리는 대외경제정책 장관회의에서 외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요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 협상일정은 6월 말을 전후로 WTO 회원국들이 개방요구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 각국이 양허안을 내년 3월 말까지 제시한 뒤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벌여 오는 2005년 1월 초 이전에 양허내용을 최종 확정하도록 돼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