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방송사업 외국인소유지분 제한 완화

방송위원회가 하반기 중 방송법 개정을 통해 뉴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국내 뉴미디어방송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내방송분야는 향후 전개될 광대역 홈엔테테인먼트산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뉴미디어방송산업에 대해 지상파의 연장선상에서 공익성·공공성·문화적 특성 등을 이유로 소유제한 문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가 외국인 소유지분 완화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방송을 명실공히 산업분야로 인정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신분야가 IMF직후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49%로의 완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IT산업을 이끌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방송산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곡선이 예상된다.

 특히 향후 전개될 산업추세가 광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홈엔터테인먼트시대로 요약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뉴미디어산업에 커다란 활력소로 다가올 전망이다. 방송위의 이번 소유제한 완화 결정은 일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SO업계가 커다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케이블TV산업은 광대역네트워크가 갖는 그 잠재적가치에도 불구하고 중계유선과의 과당경쟁때문에 펀딩시장에서 냉대를 받아왔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외국투자자들은 아시아 최고의 뉴미디어시장인 한국투자를 추진해왔으나 법적·제도적 문제와 이전투구 양상을 나타낸 한국케이블TV 시장현황 때문에 투자를 주저해왔었다. MSO 열풍이 불고있는 최근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입질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완화는 외국자본 유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SO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MSO나 디지털미디어센터(DMC)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 투자는 MSO나 DMC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케이블TV산업은 더욱 MSO와 DMC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SO와 함께 국내 뉴미디어산업의 양대축을 형성해왔던 PP산업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PP산업은 초창기만해도 뉴미디어산업의 총아로 평가받아왔으나 방송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쳐 평가절하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PP산업은 중계유선의 전환에 힘입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유효시청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 주5일 근무제라는 외적 환경이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가 촉발된다면 PP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콘텐츠시대의 중심축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