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자거래 부가세 감면

 정부는 전자문서교환(EDI)·바코드·전자카탈로그·판매시점관리(POS) 등 유통정보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정보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유통정보센터에 ‘유통정보 표준화기구’를 설치해 유통·제조기업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유통정보 표준화를 유도하고, 주요 유통기업의 상품정보 인프라를 종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유통·물류기업간 정보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제4차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열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유통산업 발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발전 전략에 따르면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유통·물류정보화 촉진과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액 또는 판매액의 0.2%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래시장·슈퍼마켓·체인점 등 70만개 중소유통 점포가 지역·상권별로 구매·배송·정보·인력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10년까지 권역별로 총 100개의 ‘중소유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정보공유, 공동주문 접수 및 배달,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한 ‘중소유통 통합콜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2003년 부산·제주·전주 등 3곳을 시작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매업자간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33㎡(10평) 이상의 점포가 대상인 가격표시 의무점포 대상을 2005년까지 매장면적 16.5㎡(5평)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고 이어 2010년에는 모든 점포에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3000명을 포함해 2005년까지 중소상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사업을 벌이고 전국 63개 지방상공회의소에 유통전담조직을 결성하는 한편 2007년까지 재래시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유통산업 발전 전략 마련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8조원 규모인 국내 유통산업이 연평균 7.8% 성장해 2010년에는 94조4000억원 수준으로 2배 정도 성장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에서 1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계 100대 유통기업에 들어가는 국내기업도 2005년에는 2개, 2010년에는 5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