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보호업계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정용섭 http://www.kisia.or.kr)는 19일 “정보보호산업은 기타 IT분야의 산업에 비해 국가 및 산업안보에 직결되고 디지털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제도상에는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보보호 산업계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이날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통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세계의 정보보호 시장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2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 시장도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3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부문에 정보보호산업과 정보보호사업·정보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보보호진흥원의 역할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시켜 줄 것과 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관련 조항을 신설해 주도록 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관련, ‘정보보호 전문업체’ 명칭을 법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정보보호 업체들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보보호산업의 규모와는 대조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입된 정보보호 전문업체 제도의 경우는 전문업체가 컨설팅 분야가 아닌 일반 영업에서도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