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과 1단계 국가과학기술지도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초·중·고교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직업안정성을 향상시켜 과학기술분야 인력수급을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1단계 국가기술지도 작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10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마련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49개 전략제품, 97개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고된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를 보면 IT를 포함한 6T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6T분야는 미래 사회경제와 생활방식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6T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또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여 부족한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6T분야별로 살펴보면 IT분야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이 신장됐으며 특정분야의 연구는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IT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IT기초 및 원천기술, 중장기 핵심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BT분야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IT분야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BT분야의 정부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BT분야 인력의 경우 총량적으로는 초과공급상태이나 현장수요와 맞지 않아 바이오벤처기업은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생물정보학·인간유전체학·단백질체한 등 BT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2001년 현재 BT분야 정부투자 중 순수인력양성 부문의 비중은 2.8%로 IT분야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해볼 때 장기적으로 BT 첨단기술분야의 새로운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NT분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개발초기므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로 인식된다. 학문적 미개척 분야로 창의적 선도연구와 세계수준의 반도체 생산기술력과 소재분야의 우수 연구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산업계가 관심을 갖게 될 10년 후에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출 전망이다.
NT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양성, 측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한 국가적인 연구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술인 NT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NT발전전략의 핵심분야의 하나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또 CT분야의 경우 성격상 IT와 감성공학 등 타분야 개발기술의 활용·응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질적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T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3∼5년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에 교육·인력양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대학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는 염려스럽다”면서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자들이 최고경영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도 병행해야 하며 또 전문경영인도 과학기술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