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강 구도, 선발사업자 요금규제 등 기존 정보통신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던 정보통신 정책기조가 요금인하,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오전 취임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신3강 구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여기에 맞춰 정책이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내 경쟁에 맡겨두되 국민의 편익을 해칠 경우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장관은 또 일부 부처와의 업무중복 및 통합론에 대해 정통부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보화 관련업무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계 통신업계의 침체에 대해 “유선통신 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점과 요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아 계속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해외진출에 앞장서고 벤처기업이 뒤따르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계획을 만들어 정보화 투자와 해외진출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대통령에게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차세대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화·음반 산업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며 이동통신·광인터넷·디지털TV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등 IT산업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네트워크·트래픽·스토리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아시아 IT허브 국가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저광케이블 등 통신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아시아지역 인터넷 트래픽을 연결, 중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발전시키고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트래픽 처리능력과 대용량 저장장치를 확충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