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으로 예정됐던 기능점수(FP) 방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 고시가 연기됐다.
정보통신부는 23일 “한국전산원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 검토결과에 대해 기획예산처, 수주업체,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시행령 확정 등 선행 업무가 많아 일단 다음로 고시를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연기는 표면적으로는 업무 순연이 원인이 됐지만 새 기준안을 놓고 기획예산처, 수주업체,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간 입장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보완조치의 성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새 기준안에 대해 ‘좀 더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관행대로 예산을 책정할 경우 실제보다 10∼20% 낮아지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수밖에 없어 실제 계약 금액은 대가기준상 금액의 50∼60%로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정금액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대가기준이 마련된다면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수·발주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대가기준이 낮아지기를 바래온 발주기관들에도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화 주장은 새로운 대가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전제 아래 가격기준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주업체들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수주 업체들은 대가기준상 금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가기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화’로 가는 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관계기관간 입장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안 고시전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의견을 수렴할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단호한 정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안의 경우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초기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적용시켜 나간다면 수발주자간 마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능점수방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한국전산원이 최종 검토한 기준안을 7월중에 고시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