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중복지원으로 100여억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이 지원된 1만2735개 과제에 대해 연계 및 중복 가능성을 검토·조사한 결과 중복가능과제 13건(26개 과제)과 연계가능과제 11건(23개 과제) 등 24건, 49개 과제에 총 255억6900만원이 지원돼 과제 검색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연간 10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제수행자 선정 이전에 각 부처에 접수된 과제의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범부처적 연구개발과제 검색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복지원된 과제는 전자정보통신 분야 중복가능과제 4건(8개 과제)·연계가능과제 1건(2개 과제), 기초과학 분야가 중복가능과제 1건(2개 과제)·연계가능과제 1건(2개 과제), 기계 분야가 연계가능과제 2건(4개 과제), 생명공학 분야갸 연계가능과제 2건(5개 과제) 등으로 나타났다.
과기위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유기EL용 투명전도성 기판 개발’ 과제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이 연구목표·내용 및 범위·사업기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연구자에게 1억7100만원과 1억8900만원씩을 지급하고 연구를 수행케 했다. 또 동일한 연구자가 ‘인터넷 접속기능을 내장한 전자식 바둑판’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바둑판 개발’이라는 과제 명칭으로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에 과제를 신청해 각각 9400만원과 5200만원을 받아내 전형적인 중복연구개발 사례로 꼽혔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1년 후에 과제의 중복성을 체크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과제가 1년과제임을 감안해볼 때 의미가 없다”며 “과제 선정 전 검색을 더욱 엄격히 하고 편법을 동원,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아내는 연구자들에게는 몇 년간 과제 참여를 금지하는 등 페널티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