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서명 활용 극히 저조

 정부부처의 전자서명이 미진해 정보화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25개 정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199개의 정보화사업 가운데 37개 사업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분야지만 16개 사업에만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가 총 17개 정보화사업 가운데 전자서명을 필요로 하는 7개 사업 중 실제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은 1개에 불과했으며 건설교통부의 경우 전자서명 적용대상 5개 사업 모두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등도 정보화사업에 전자서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전자서명 적용대상인 2개 사업 모두에 전자서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3개 사업 중 하나에만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정부 각 부처의 전자서명 적용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9일 건설교통부·노동부·문화관광부 등 11개 부처와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정보화 관련사업에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