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가상이동망사업자(MVN0)와 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유선에서 무선(LM)전화시장 개방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잇따라 도입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요금인하와 함께 일방향 번호이동성, 듀얼밴드 단말기 의무화 정책 등을 도입해 비대칭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9일 정보통신부는 다음달께 KT의 민영화로 통신시장이 완전 민간경쟁 체제로 전환되는데 대응해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 통신산업 전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정통부는 또 통신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제도 및 정책을 동시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통신시장 구도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요금과 번호이동성, MVNO 제도 등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적용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선분야도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LLU) 강화, LM 접속시장 개방 등의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장관교체를 계기로 기존의 비대칭 규제를 폐기할 것이라는 업계 일부의 관측과는 달리 비대칭 규제를 지속시키면서 후발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KT,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사업자는 이전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후발사업자의 경우는 이전에 비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받되 시장경쟁력을 높이지 못할 경우 퇴출까지 몰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하반기중 △번호이동성 도입 △선후발사업자간 차등해 요금인하 △MVNO 도입 △판촉비용 규제 강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LLU) 강화 및 LM접속료 시장 개방 △접속료 산정방식 확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보전 확대 △탄력적인 단말기보조금제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정책 3∼4건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비대칭규제 정책은 당장은 아니지만 후발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보다 발전지향적이고 개선된 경쟁활성화 정책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