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통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쟁활성화 정책은 대내외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 따른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통부는 비대칭 규제를 축으로 하는 좀더 개선된 내용의 경쟁활성화 정책은 물론 산업활성화 정책을 마련,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법과 제도로 유도하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하반기에 우선 무선부문의 경우 △번호이동성 △요금인하 △MVNO △판촉비용 규제, 유선부문의 경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LLU) △LM접속료 △번호이동성, 보편적 서비스 부문의 △손실보전금 확대 △초고속인터넷 포함 등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MVNO·VoIP 등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3∼4건의 보다 발전된 개념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선부문=요금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번호이동성·MVNO 등의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배적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경우 요금격차를 제도화하면서 번호이동성을 병행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이 지나면 점차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SK텔레콤과 PCS사업자는 10% 정도 요금차이가 있으나 여기에 10% 정도 요금을 더 내려 모두 20% 가량 격차를 두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후발사업자에 유리한 이른바 ‘원웨이’ 번호이동성을 병행,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011에서 016으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016에서 011로 갈 수는 없다. 물론 단말기의 경우 PCS와 셀룰러 모두를 수용하는 듀얼밴드를 의무화해 번호이동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한다. 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조기도입도 검토중이다. 판촉비용규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유선부문=시내사업자의 경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를 도입취지에 맞게 실행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할 방침이다. 만약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통신위를 통해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화국별로 체크한 협조 관련사항을 매일 수집중이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외사업자의 경우 접속시장의 개방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주장하는 유선에서 무선전화에 거는 이른바 LM 접속시장의 경우 이른 시간내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서비스=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100% 보전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현행 10%선에서 50%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전화 지역간 손실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타=이외에도 정통부는 유무선 부문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MVNO·VoIP 등을 포함한 3∼4건의 획기적인 정책을 연내에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로드맵과 기술로드맵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논의의 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쟁활성화 관련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정책을 일부 손질하고 보완하겠다는 의미외에도 통신업계 후발사업자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며 “더 나아가 경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을 마련,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