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와 경제5단체가 30일 공동발표한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은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장기 산업지도(industrial roadmap)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계가 한국산업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4강신화’로 얻은 자신감을 계기로 ‘산업의 세계 4강 실현’이라는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담은 이 산업지도를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산업경쟁력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은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 그리고 16개 업종의 비전 및 실천전략을 담고 있다.
◇R&D 투자규모 대폭 확대=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200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수준이다. 이는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핀란드·스웨덴·일본·미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R&D지출의 절대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R&D는 403달러로 미국(963달러), 일본(774달러)은 물론 OECD 평균 535달러에도 크게 미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의 세계 4강 진입을 위해 향후 R&D를 크게 확대, 2010년까지 1인당 R&D 지출액을 G7 평균수준인 1391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G4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상품 창출형 산업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선 기술개발시스템이 시장추종형에서 시장선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시장선점형 기술개발은 기술주기 단축과 투자규모 및 실패위험 증대 등으로 인해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큰 것이 문제다. 이번에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G4산업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G4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견인할 핵심 기술개발과제 200개를 선정, 2010년까지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산자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반도체 등 8대 주력산업에 80개 전략기술을 선정해 1조원을 투입하고 2단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20개 과제를 선정, 나머지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주요 핵심기술로는 반도체 분야의 한국형시스템IC와 차세대 테라급 메모리를 비롯해 전자분야의 디지털가전·인공지능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적용 디지털가전기기, 기계분야의 3차원 지능형 복합가공머신 등을 꼽을 수 있다.
◇표준·인증을 창으로 활용=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은 표준과 인증 등 적합성 평가를 새로운 기술무역장벽 및 후발업체의 시장진입 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때문에 국내기업들도 주요 시장의 표준·인증에 대한 대응능력(방패)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설정 능력을 강화해 경쟁력 강화수단(창)으로 활용하려는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의 이런 노력을 측면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보유한 ‘사실상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표준선점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1000개씩의 업종별로 경쟁력있는 ‘단체표준개발’을 지원, 2010년까지 8000개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2006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표준협회 산하에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구축, 표준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인증획득 지원 및 상호인증협정(MRA) 체결 확대를 위해 2005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 수를 현재 150개에서 500개로 늘리고 2010년까지 주요 수출대상국의 모든 규격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의 100% 통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과의 MOU 체결을 유도, CE(유럽), UL(미국), CCC(중국) 등 해외 강제인증에 대한 국내 업무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유통·물류·비즈니스서비스 및 e비즈니스를 포함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용역프로젝트 발주시 채택하고 있는 최저입찰제를 개선하고 인력파견업의 부가세 적용을 면제하는 한편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통업계의 공급망관리(SCM)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 확보 및 정보표준화 문제 등을 SCM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자율로 해소하도록 하고 수출입 물류정보시스템과 국내 물류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전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정착시키고 전자상거래 규모를 전체 거래의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우선 전자·자동차 등 선도업종을 중심으로 협업적 e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IT화의 확대·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