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지털전자·e비즈니스산업 등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오는 2010년까지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선진 7개국인 G7 수준으로 확대되고 포스트D램, 차세대 디지털컨버전스 플랫폼 등 핵심 기술개발에 3조원이 투입되는 ‘G4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전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정착시켜 전자상거래 규모를 전체 거래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고 전자무역(e트레이드) 도입을 통해 무역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30일 오후 3시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신국환 장관과 경제5단체장, 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산업의 세계 4강 실현전략을 담은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산업 4강으로의 길’을 확정,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발전전략은 ‘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높아진 코리아 브랜드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의 세계 4강 실현을 목표로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만든 중장기 산업지도(industrial roadmap)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발전전략은 민·관이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주요 추진과제와 함께 16개 업종의 발전비전 및 전략을 상세히 담았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 4강’ 실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업들과 함께 국민 1인당 R&D지출액을 2000년 403달러(OECD 17위)에서 2010년까지 G7 평균수준인 1391달러까지 대폭 확대하고 특히 시장 선점형 기술개발 과제 200개를 선정, 201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는 등 ‘G4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1000개씩의 업종별로 경쟁력 있는 ‘단체표준개발’을 지원, 2010년까지 8000개를 개발하고 오는 2005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 수를 현재 150개에서 500개로 늘리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기술표준 선점 및 인증획득 활동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2010년 반도체 수출 450억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는 초일류 반도체 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나노공정·한국형IC·포스트D램 등을 개발하는 ‘시스템IC-2010’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판교에 비메모리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디지털가전의 경우 2010년 수출액 250억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 20%를 달성,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디지털컨버전스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매년 2개 이상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01년의 623억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75억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2010년 생산 43억달러, 수출 25억달러를 달성해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전자의료기기 생산·수출국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한편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은 산업발전전략기획단(공동위원장 신국환 산자부 장관, 김각중 전경련 회장)이 지난 3월부터 930여명의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