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SW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공청회 발행일 : 2002-08-08 10:4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배타적 전송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규정, 프로그램 유통 및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