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무역 확산전략` 추진 배경과 의미

 산자부가 12일 전자무역 확산전략회의에서 확정한 전자무역 발전비전 및 확산전략의 핵심 골자는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e트레이드 코리아’의 실현이다. 즉 바이어 발굴·상담·계약 등이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진행되고 e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통관·물류·결제 등의 모든 무역절차가 기업내부 시스템과 연동돼 일괄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무역자동화망과 연계해 서류없는 무역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이번 민관이 함께 내놓은 2010년 전자무역의 청사진이다.

 ◇왜 전자무역(e트레이드)인가=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시장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무역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덕분에 현재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했다. 또 오는 2010년에는 세계 8대 무역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보기술(IT)혁명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에 의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전자무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1세기 무역강국으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미·일 등 선진국과 중국 등 개도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수출지향적인 우리 경제특성을 감안할 때 그만큼 전자무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전자무역은 IT를 활용해 무역 프로세스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우리기업의 무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자무역은 무역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무역 부대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우리 무역의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무역자동화만으로도 연간 5조4000억원의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무역이 본격화할 경우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전자무역은 또 신시장과 신제품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무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요 확산전략=산자부는 전자무역 중장기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 4대 세부전략을 마련했다. 또 전략별로 단기·중장기 실현방안을 세분화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자부는 우선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에서 수출입승인·통관·결제·수출입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처리하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 현재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방식의 XML/EDI서비스를 2004년까지 모든 무역절차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무역분야의 ebXML 국내 표준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통합포럼을 통해 작업중인 ebXML표준에 관한 지침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중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2005년까지 3000개 수출유망 기업의 인터넷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설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KOTRA 본사와 40여개 무역관에 설치, 온오프라인 결합형 수출마케팅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한·일 및 한·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PAA)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특히 PAA는 2005년말부터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외도 내년중 VAN/EDI를 전제로 제정된 무역자동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제도·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리 전자무역의 미래상=전자무역 확산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0년에는 인터넷 기반의 ‘24시간*365일’ 무역체계가 구축되고 기업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전자무역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또 100대 무역기업이 전자무역기업화되고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참여율도 50%까지 확대되면서 전자무역을 통해 전체 무역액의 40%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