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전자무역(e트레이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자동화(EDI) 이용료를 낮추고 2005년까지 e무역상사를 통해 3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인터넷 수출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6000개 중소기업에는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보급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무역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자무역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신국환 장관을 비롯해 무역업계·학계·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무역 확산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공동의 ‘전자무역 2010년 중장기 발전비전과 확산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에 마련된 전자무역 확산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0년 무역 부대비용을 연간 145억달러 정도 절감하고 79억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12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트레이드 코리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무역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마련한 발전비전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기반 구축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4대 세부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자부는 우선 단기 방안으로 내년중 EDI 이용료 체계를 분석,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일정규모 이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인터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거래알선·상담·계약·수출대행을 지원하는 ‘e무역상사’를 육성, 내년부터 2005년까지 3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인터넷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KOTRA 본사와 40여개 무역관에 상설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마련,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사이버상에서 영상상담을 가능토록 하고 연내 개발완료 예정인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2005년까지 6000개 중소기업에 보급키로 했다.
산자부는 중장기 비전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2004년까지 수출입 승인·통관·결제·수출입 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처리하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총 100억원의 비용을 투입, 2005년까지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구축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무역업무 과정을 간소화, 효과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를 창출하고 선하증권·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제고하는 등 전자무역 실행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제도·관행 개선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와 무역업계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 전자무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세부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별·기능별 실무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