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서비스 특허분쟁 확산

 증권서비스업계에 보편화된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특허획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엠토마토가 아이엠넷피아의 ‘개인휴대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앞서 미래로가는길이 출원한 ‘실시간 웹트레이딩서비스’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매직하우스테크놀로지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증권서비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엠토마토(대표 최영순)는 최근 PDA를 이용한 무선 증권거래서비스 ‘모바일로’의 개발업체인 아이엠넷피아(대표 박재홍)가 지난 5월 획득한 ‘개인휴대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해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출원된 특허의 주된 내용인 ‘하나의 시세서버와 각 증권사의 주문·결제서버로 이루어진 무선 증권서비스’가 지난 2000년부터 인텍크텔레콤(대표 백원장)이 서비스중인 ‘마이세스’ 등에서 이미 상용화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엠토마토 측은 그밖의 청구내용 역시 무선 증권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비즈니스모델 형태여서 특허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엠넷피아 관계자는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세부기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분할신청해 놓은 세부요소기술 특허가 나오면 차별요소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건은 최근 미래로가는길의 ‘실시간 웹트레이딩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용된 기술이었다’며 매직하우스테크놀로지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본지 8월 7일자 9면 참조

 이의를 제기한 업체들은 “몇몇 업체가 증권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단 특허를 신청하고 보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를 인정해 준다면 일부업체의 시장 독점으로 관련산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일단 업체들이 제기한 ‘광범위한 특허’ 부분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 심사팀을 구성해 세부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특허가 사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특허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허출원 자체를 막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대응특허를 활발하게 확보하는 것도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를 확보한 업체들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어 무더기 법정다툼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넷피아의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은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할 때”라며 “세부기술만 다르다면 우리의 특허와 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차별화가 곧 고객증가로 이어지는 증권사들이 특허를 이용, 타 증권사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