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와 정통부가 비메모리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놓고 때아닌(?) 경쟁을 벌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비메모리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이란 반도체 일관생산라인(FAB:팹)이 없는 중소·벤처업체들에 정부가 일정의 지원비를 대고 공동으로 시제품 제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셔틀런 또는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라고도 불린다. 한마디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가능성있는 기술들에 대한 상용화 길을 터주기 위한 사업인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을 산자부(반도체혁신협력사업)와 정통부(IT SoC 개발지원사업)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와 감사원과 재경부의 사업통합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세부 추진방법만을 손질한 채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산자부 20억원, 정통부는 4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반도체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업체들이 양산일정을 늦추면서 참여율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지원조건이 열악한 산자부의 셔틀은 신청한 업체들이 일정을 지키지 않고 중도하차하는 일들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정통부는 개별 양산 런과 후공정 패키지까지 원스톱 제작서비스를 제공, 신청한 32개 업체 중 26개사의 제품을 개발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당초 배정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산자부가 단일업체의 개별 런을 지원하고 참여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로 확대한 200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나서자 정통부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결국 양측의 사업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발전적(?)인 과정을 겪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더욱 비슷해져 이번 2차연도에도 공급과잉에 따른 미달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정통부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 수요기반이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에 양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