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별 지원 현황
지난 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에 대한 촉진과 IT산업 기반조성 및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지난해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보화촉진과 정보기술 산업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사업성과 및 자원배분 등 기금운영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운용 현황=지난 96년 2947억원이었던 정보화촉진기금 규모는 올해 1조753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금 재원마련은 주로 △정부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한국통신 주식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전입금 및 기자수입금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사용처는 크게 5가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공공·지역·산업·생활 등 각 분야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관련 연구 및 개발 △정보통신 표준제정 및 보급 △IT전문 인력양성 등이다. 도표 참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영역이 정보통신 기술개발(R&D)과 정보화 촉진부문. 최근에는 IT인력 양성을 위한 자금투자는 크게 늘고 있는 데 반해 국제협력 지원과 기술표준화, 공동 연구시설 설립 등에는 상대적으로 왜소한 규모가 투입되고 있다. 특히 기업 등에 시스템개발과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정보화촉진기금융자사업은 올해가 3차연도로 1차연도에는 2990억원, 2차연도에는 1450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기획예산처가 실시한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기금들이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보상체계의 연계 강화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사업규모 및 범위의 지나친 확대방지, 기금간 역할분담 노력도 요구됐다. 실제로 최근 정통부 고위간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원사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자산운용면에서도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등의 설정근거 합리화와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단일 금융기관(우체국)에 집중예치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몰제 도입 △기금의 특성과 사업의 유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지표 개발 △성과평가 및 관리제도 전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자산운용 매뉴얼 제작·보급 △투자 풀(investment pool) 참여대상 및 상품 다양화 등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도 앞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융자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핵심 연구과제를 제외한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고 평가위원 구성도 특정 기관 출신을 25% 정도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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