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인드 부족인가, 지자체의 기획력 부재인가.’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사업이 최근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 항목에서 광주시가 요청한 광산업 관련 육성사업이 제외되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정부의 광산업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함께 시의 미흡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사업은 첨단산단 안에 광산업 2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반도체 광원시험생산단지 설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광주분원 유치, 광산업엑스포 개최 등이다.
광주시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는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산업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통신부품업체 관계자는 “광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할 사업인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는 2004년부터 추진될 광산업 2단계 육성책이 정부지원 중단으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비록 광주시가 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정책 수립을 맡기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광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광주시가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당장 실현하기 힘든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등 기획력이 부족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있는 사업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산업 관련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광산업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높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정부역시 하루빨리 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해 관련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