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민영 KT의 출범에도 불구,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무래도 민영 KT가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소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농어촌과 산간오지 등의 주민에게도 공평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KT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통부는 일단 KT에 대해 초고속망 구축 의무와 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등 공익성 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힘든 여건을 감안해 손실보전을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최근 입찰제 도입 등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보편적 서비스과 함께 정통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이다.
국내 최대의 유선망을 보유하고 무선망에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KT그룹이 민영화 이후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경우 통신업계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룡 KT의 등장에 경쟁사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
반면 KT도 그간 정부의 품안에 있으면서 ‘핸디캡’이 많았다고 항변한다.
정통부 역시 KT에 대한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서 정책을 펴온 탓에 알게 모르게 중립성을 상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통부는 민영 KT의 출범을 계기로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임 룰을 만들기로 했으며 이미 일부는 선보였다.
정통부는 KT가 독점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비롯해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역무별 회계분리기준의 강화 △장기증분원가방식 도입 등 그간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렀던 공정경쟁 조성정책을 서둘러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정부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로선 KT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앞으로 통신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