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스템통합(SI)·소프트웨어·게임·애니메이션 등 지식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으로 포함돼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고 유망 지식서비스 수출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오후 무역클럽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서비스 수출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수출유망 지식서비스를 △SI·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콘텐츠서비스 △컨설팅·기술·디자인 등 비즈니스서비스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들 분야에 대해 다양한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우선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범위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수출실적 인정대상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해 서비스 수출시 관계기관에서 수출실적 인정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유망 지식서비스 수출업체 지정제도를 도입, 지식서비스 수출중소기업 중 우수기업을 2003년 50개, 2004년 100개 선정해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선정, 수출보험 육성대상 중소기업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상담업 등을 추가하고 지식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선 가점부여, 지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기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1000억원을 활용해 자금애로를 해결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KOTRA에 설립된 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 내에 지식서비스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지식서비스산업 해외 시장동향 정보를 통합, 해외마케팅 지원과 함께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비스수지 통계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 수출 동향 분석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서비스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식서비스 수출지원제도 설명회를 통해 이 산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10년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의해서만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9675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9800달러 정도 증가하는 등 1인당 국민소득 2만6700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식서비스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식기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했다”며 “이를 통해 2000년 현재 총 국내총생산(GDP)의 49% 수준인 비중을 65%로 높이고, 총 교역비중도 19%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